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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의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목장용지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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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사회단체와 수산단체가 공유수면 매립지인 돌산읍 평사리 소재 목장용지의 원상복구와 사유화 된 준용하천의 국유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11시, 여수수산인협회ㆍ여수시민협ㆍ돌산 어촌계장협의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무술목목장용지원상복구여수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에 “40여 년간 방치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6번지 일원 무술목 목장용지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10월부터 원상복구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6, 70년대 정부 권력자의 힘을 업고 40여 년간 여수시민에게 안겨준 고통과 피해는 이제 그 종지부를 찍고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 당국에 ▲공유수면 매립지 원상복구 ▲목적 이외로 사용된 목장용지 국유화 조치 ▲무술목 방조제를 터 바다 살리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방만 쌓아 목장용지(초지)를 만든 후 성토작업이 되지 않아 여전히 바다 상태로 남아 있다”며 “목장용지의 썩은 물이 주변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황폐해지고 있는 만큼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풍부한 자원보존과 미래 지향적 활동’에 맞게 숨 쉬는 연안 등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김형주 공동대표는 “무술목이 정상적으로 매립됐다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40여년 방치돼 바다오염과 어장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막만 청정해역 하단부인 이곳을 원상 복구해 하루 빨리 여수 앞바다가 살아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곳은 누가 봐도 바다이기 때문에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시가 직권말소해 국가로 환수조치 할 수 있다”면서 “시가 지금까지 지목말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 후 당연히 국유화 돼야 할 ‘유지(준용하천)’가 24년간이나 방치된 채 사유화 되었다”면서 “‘유지’의 사유화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의사를 표시해 전남도가 여수시로 국유화 조치 이행지시를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국유 환수조치가 안된 것은 국가재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무술목 목장용지 원상복구 조치를 검토 하겠다”면서 “우선 지목말소를 통해 법에서 판단하는 대로 절차를 밟아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술목 목장용지는 농토가 부족해 쌀 증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던 간척지 조성사업으로 1966년 시작해 91만9000여㎡를 매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가 제방만 쌓고 실제 매립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착공 17년만인 1983년 당초 예정과는 다른 목장용지로 준공됐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2000년 ‘무술목목장용지 조성 조사보고서’에서 “불법매립 면허취득, 7번 공사기간 연장, 6번의 매립목적 변경이 이뤄졌으며 준공검사 당시 양수기로 40여 일간 바닷물을 퍼내 바닥이 드러나게 한 뒤 허위로 준공검사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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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 목장용지(초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아 바다인채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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