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살인 재판 63건, '감경사유' 분석

음주살인 재판, 감경사유를 살펴보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음주살인 감경의 만능키였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63건의 음주살인 판결문 가운데, 가해자의 죄를 깎아주는 감경 요소로 '합의'가 명시된 건 총 48건(76.2%)에 달했다. 감경요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