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을 준설하면서 채취한 대량의 골재를 제때 판매하지 못하고 장기간 적치할 경우 적치장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남한강 구간인 경기도 여주군의 준설토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중 골재를 판매한 수익금에 대해 100억 원 이하는 전액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억 원 이상은 지자체가 50% 정부가 50%씩 배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금을 총 1280억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여주군이 약 690억 원, 정부가 약 59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주군은 4대강 사업으로 2011년까지 모두 약 3500만㎥의 골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주군의 연간 골재 소요량 110㎥의 32년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를 적치장 임대기간인 6년 안에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600만㎥씩 판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여주군에는 2010년 9월 현재 17개 적치장에 약 1500만㎥의 골재가 적치돼 있으나, 지금까지 판매 실적은 단 1건으로 전체의 0.68%인 10만㎥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골재 판매지가 생산지에서 30km 이상 벗어나게 되면 운송비 때문에 경재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판매 실적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판매가 되지 않고 장기간 적치할 경우 적치장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여주군의 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여주보 공사 구간(한강 4공구)에 적치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4공구에서 준설된 약 1400만㎥ 준설토 가운데 채취된 골재는 838만㎥이지만 여주군이 확보한 적치장은 766만㎥밖에 되지 않아 72만㎥의 골재를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골재 판매 부진, 적치장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골재가 쌓여 있게 되면 주변 논이나 밭에 흘러내려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