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 영장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조선시대 사림파가 탄압 받았던 '사화'에 비유했다. 10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등도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한다"며 현행 권력구조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개헌 논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권력분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 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규제와 조정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 등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내용까지 개헌안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8.03.2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