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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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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야당에서) '검찰이 검사를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고 했지만 국민들은 다 안다. 김학의 사건, 진경준 사건… 또 피해자가 같은 동료 검사여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상당히 시끄럽게 했는데 고발인이 간신히 용기를 냈던 진동균 성 비위 사건이 있다. 부패 사건이든 성폭력 사건이든 판·검사들의 비리들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매장될 뻔했고, 실제 매장되기도 했다."

김학의, 진경준, 진동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며 언급한 검사들의 이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형 뇌물수수 사건, 진동균 전 검사는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으로 모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임의적이고 선택적이고 편의적으로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자초된 만큼 공수처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라 20여 년간 꾸준하게 학계와 원로들, 시민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발전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만큼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보면 한쪽에선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한쪽으론 지나치게 검찰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는 야유도 나오긴 했지만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추 장관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반대로 공수처가 법정 기한(7월 15일)을 넘기고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크게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공수처는 강력한 독립 수사 기구이지만 권한이 많아서 강력하다기보단 수사 대상 자체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강력해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가)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는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에 민주적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선 그 비토권마저 없애겠다면서 야당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김도읍 의원)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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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추미애 공방하느라 검경 수사권 심사 못해" http://omn.kr/1oz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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