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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당한 채이배 "창문 뜯어내고라도 나갈 것"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자, 채 의원은 창문을 통해 "감금돼 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 감금 당한 채이배 "창문 뜯어내고라도 나갈 것" CNN 외신에 보도되는 등 채이배 의원 이름이 알려진 건 ‘7시간 감금’ 때였다. 지난해4월25일, 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막아서자 그는 창문을 통해 "감금돼 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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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일 오후 8시 50분]

'미래통합당의 원죄, 더불어민주당의 배신.'

채이배 민생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한 줄로 요약한 4.15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이다. 

채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비례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해 애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효과가 모두 사라져버렸다"면서 "애초에 '비례 의원 폐지·의원 정수 축소(300명→270명)' 등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판을 깬 통합당(구 자유한국당)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위성정당을 실컷 비난해놓고 결과적으로 배신한 민주당도 할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 이름이 알려진 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스트랙 처리 당시 '7시간 감금' 때였다. 해당 내용은 CNN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법개혁특위에 참석하려던 채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의원(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만희·이은재·이종배 등)이 막아선 사건이다(관련 기사: 7시간 만에 풀려난 채이배) 그는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다"면서도 "그때 225(지역구)대 75(비례) 원안을 끝까지 못 지켜낸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채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법제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n번방 처벌법'이 새로 만들어져도 형벌불소급원칙 탓에 '박사' 등 사건 운영진에겐 적용·처벌할 수 없다. 채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가 개별 면담하는 등 법원·검찰에 현행법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3일에도 "2013년 판례에 기초, n번방 유료가담자 전원도 '미성년자 성매수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활동하다 4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재벌개혁 전문가'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차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가 속한 당 상황과 여야 모든 정당의 공천 난맥상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불출마는 여기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무지한 탓" 
 
  ‘7시간 감금’으로 이름이 알려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을 찾아가 n번방 사건 운영진 강력처벌을 주문한 채 의원 모습.
 ‘7시간 감금’으로 이름이 알려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을 찾아가 n번방 사건 운영진 강력처벌을 주문한 채 의원 모습.
ⓒ 채이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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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입법노동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한다"며 "입법부 '입법노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지니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일 채 의원과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1일 "호기심으로 입장한 회원들은 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무지한 탓이다. 황 대표가 n번방 관련 기사를 직접 안 읽어봤던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들은 얘기를 토대로 가볍게 생각해 그렇게 발언한 게 아닌가 싶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 과거 법사위 소위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을 논하며 일부 의원들이 한 발언이 공분을 샀다. 낮은 성인지감수성, 이해 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분들은 '음란물'하면 음란영상이나 비디오테이프 같은 걸 떠올린 것 같다. 텔레그램 'n번방' 등을 통해 성착취 영상이 어떻게 유통·배포되는지를 알지 못한 탓이다. 의원들이 간접적으로라도 기사·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성을 알아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 출마자 현황을 보면 다음 국회도 '50대 대졸자 남성'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조를 바꿀 방법은 없을까. 
"그걸 바꾸자고, 다양성을 제도로 담보하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제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금은 4년 전 총선 때보다 더 극단적으로, 양당과 그 비례위성정당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려던 탓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라는 정치개혁 과제가 계속 남게 됐다."

- 과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제3정당에 속해 있었다. 최근 비례위성정당들로 인해 제3세력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양극단의 적대적 공생 관계로는 한국 정치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다당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국회를 다당제로 바꾸자고 연동형 비례제를 어렵게 도입했으나, 이것도 양당 기득권의 강한 저항으로 결국 실패했다. 이 또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석패율제만 있었어도 비례정당 막을 수 있었다" 
 
  ‘7시간 감금’으로 이름이 알려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 중인 채 의원 모습.
 ‘7시간 감금’으로 이름이 알려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 중인 채 의원 모습.
ⓒ 채이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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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 의원실에 감금되기도 했었다.
"그땐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이 선거 개혁에 불참하며 판을 깬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당시 논의된, 225대 75 원안을 지켜내지 못해 안타깝다. 대안신당은 지역구가 줄어들까 우려해 비례를 줄이자고 했고, 민주당은 정의당이 전국 후보를 낼까 두려워 석패율제를 받지 않았다. 결국 '연동형 캡'(47석 중 30석만 연동형)을 씌우는 등 누더기가 돼 버렸다('지역구253대 비례47' 최종안으로 지난해12월27일 본회의를 통과함-기자 주).

당시 협상에서 석패율제(지역구 후보자 중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만 살렸어도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거다. 그랬으면 비례정당 창당이 안 되거나 무력해졌을 거다. 또 석패율제로 전문가 등 신인들을 지역 출마 뒤 비례 구제 등 방법으로 정치권에 안착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석패율제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 선거판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1차 책임은 '의원정수 축소, 비례 폐지' 등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판을 깬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래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들어졌던 거다. 하지만 민주당도 지금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위성정당을 비난하며 실컷 안 한다고 하더니, 결국 이를 배신했다. 시민사회 중심인 '정치개혁연합'이 아니라,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했다. 결과물을 보면 군소정당·시민사회 몫도 거의 없지 않나."

- 현재 n번방 관련 입법처리 시한을 두고 정당들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본인 생각은 어떤가. 
"저도 '총선 전 법안 처리'에 동의서명한 의원 중 하나다. 국회를 압박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기존 법들로 운영진·유료회원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성착취'라는 새 개념을 도입해 법을 보완해야 한다. 20대 국회 종료일인 5월 말 전에는 반드시 논의·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정활동에 있어 아쉬운 점은 없나.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은 '재벌·경제 개혁'이었다. 이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20대 국회 내내 외쳤는데, 채무자회생법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상법 등 법 개정을 이뤄내지 못한 게 아쉽다. 이제 본업인 회계사로 돌아간다. 어떻게 더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것인지, 재벌 개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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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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