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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에서 결혼하면 3억 원, 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 화제가 되었던 허경영씨가 8월 15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혁명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를 맡아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혀 13일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 소개 되는 등 여러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혁명공약 33개 조항을 들고 나서 다시 한 번 화제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100명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폐지 같은 정치 혁명,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1,300조 가계부채 무이자 융자 전환, 수능시험은 폐지, 교도소를 없애 징역형 대신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전환해서 세수 증대, 화폐 혁명을 통한 지하자금 회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시, 전 국민 생일 축하금과 사망 조의금 국가 지급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해 허황되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아울러 실제 그가 2007년 17대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이 현실화 되고 있기에 선견지명이라는 찬사가 네티즌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가 내세운 주장 중 출산 장려금은 액수는 다르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 회생제도,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혼기록 삭제 등도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아직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지하경제 활성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을 내세우는 등 허경영씨는 자신의 정책은 허무맹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허경영씨는 혁명공약 3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7번째 공약은 배당 혁명으로 3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허경영 유튜브
   
이런 상황에서 그의 이번 33개 혁명 공약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7조의 배당혁명이다. 모든 30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결혼 장려를 위해 20세 ~ 29세 기혼자들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최근 이재명 지사의 청년 기본소득 실시, 노르웨이 기본소득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사인 기본소득 주장과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경영씨의 국민배당이 기존의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중심이 된 기본소득 운동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다.

기자 : 왜 하필 30세 이상인가? 어린이, 청소년은 왜 지급대상에서 빠지는가?

허경영 : 미성년자는 어른들이 돌보지 않는가? 본격적으로 실업의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은 30대 이상이다. 어린이, 청소년은 다른 공약으로 커버된다.
 
첫 질문에서부터 기본소득 운동과 허경영씨의 주장의 차이가 발생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보편적, 무조건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허경영씨는 30세 이상 또는 20세~29세 기혼자라는 제한 조건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 기본소득이 국민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는 철학을 갖는 반면, 허경영씨는 실업의 고통 해결책으로 국민배당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 : 전 국민 모두에게 적게는 월 30만원, 많게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자는 기존의 기본소득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허경영 : 기본소득, 그건 빨갱이들 발상이죠. 그냥 돈을 나눠주자는 게 말이 됩니까? 난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다. 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본다.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주다. 그런데 그동안 배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약 13억 원 정도를 대한민국에 출자한 상태다. 그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을 주자는 게 내 생각이다.

기본소득이 공산주의자들 발상이라는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노동 없이도 기초적인 삶 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으로 더 나은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서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주 즉 실질적인 주인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론자들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구호처럼 실질적 주인으로 바라본다는 점은 일맥상통한 측면도 있다.
 
기자 :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허경영 : 국가의 1년 예산 400조원을 50% 절약하면 충분하다. 지방자치단체 없애면 세금 엄청 절약된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무보수로 싹 바꿔 버리는 등 예산 낭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징역형 대신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전환하면 돈을 엄청나게 거둘 수 있다. 재벌들을 교도소에 보낼 것이 아니라 큰 액수의 벌금을 거둬서 국민배당금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 점에서도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랐다. 기본소득 운동론자들도 예산 절감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OECD 수준으로 증세, 부유세 강화, 공유부 배당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 : 지난 13일 JTBC 뉴스룸 보도를 보니까 화폐 발행을 통해서 국민배당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허경영 : 아니다. 화폐 혁명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나? 우리도 화폐 발행을 통해 양적완화를 하자는 거다. 국민배당금은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을 줄여서 하면 된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 표지.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허경영씨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국민배당을 주장하는 현실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반영한다. 허경영씨가 내세운 주장이 국민들에게 쾌감을 주지만 아직은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비춰진다는 측면이다. 즉 기본소득이 아직은 현실적 대안이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 한 측면은 허경영씨가 2007년 주장했던 여러 아이디어가 2019년 현재 현실 정책으로 다수 반영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이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임을 알 수 있다.

과연 허경영의 혁명 공약,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가들의 주장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 앞날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