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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주문 낭독] 이재명 지사직 유지... 대법원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상제공 : 대법원 유튜브

ⓒ김윤상 | 2020.07.16 15:34

#이재명, #지사직유지,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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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TV의 산증인' 김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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