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한목소리로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재벌 개혁에 소극적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문 의원은 오늘 여야 의원 30여 명이 경제민주화 정책 연구를 위해 만든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내수 증진과 경제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내수경기가 살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 문 의원은 재벌 개혁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뜻의 줄푸세는 박근혜 의원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재벌 개혁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분명한 것은 재벌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헛공약일 뿐입니다."

손 고문도 축사를 통해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재벌의 사업확장을 비판하며 경제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열심히 일해서 아이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노후준비를 하던 골목 자영업자들까지 마구 침범하는 횡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그 성장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 고문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그리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한편, 창립기념 강연에 나선 유종일 KDI 교수도 대선 이슈로 부각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후보의 삶과 철학이 녹아 있는 '자연산 경제민주화'인지 인기영합적인 '성형 경제민주화'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를 '성형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그 사람의 삶과 철학과) 그동안의 정치 행위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그것이 자연산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즘 국민들이 뭘 원하는 것 같다, 뭘 좀 갖다 붙인 것. 이게 성형 경제민주화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줄푸세를 내세웠다가 이번에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박 의원은 180도 달라진 경제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부터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2.07.05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