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연말부터 20조원 규모의 지류하천 정비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이전부터 홍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지류하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는데 정부가 뒤늦게서야 나서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잘못돼가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 4대강 보다 더 급한 것이 지류하천 정비사업이다. 강원도 인제 계곡 홍수 때, 폭우 때 하천 무너지는 것 보지 않았나? 지금에서야 지류하천 들고 나오는 것 이해가 안된다. 4대강 사업 잘못 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의사타진하는 척하며 책임소재를 지자체에 넘기려하고 있다'며 '반드시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어야할 4대강사업은 강행하고, 설득해서라도 추진해야할 지류하천 정비사업은 의견을 묻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 (4대강사업 같은) 그런 사업은 강력하게 밀어붙여 하고 정말 해야할 지류하천사업은 은근 슬쩍 지방정부에 의사타진하는 척하며 책임소재를 넘기려는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는 홍수 피해에 관련해 본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때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부의 판단에는 본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본류에 대해 대책하고 지류지천 사업을 후속대책으로 하겠다고 이미 4대강 때 발표했다. 지자체와 협의 안했다하는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했다. 지자체에서 100조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해서 본류에 관계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97퍼센트가 본류가 아닌 지천과 지류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홍수피해 해결을 위해 4대강사업을 우선했다는 정 장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구제역 대책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이ㆍ전용되고 있다며, 농가에 지원되야할 상시적인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담당부처 장관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어려움은 있지만 추경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른 항목에서 이용한 것을 보면 농특 회계에서 FTA 지원기금 중 450억원을 빼고, 수리기금 850억 이용하고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전용했다. 수산 과학원에서 50억원 등을 빼서 구제역 대책비로 하겠다는건데, 정상적인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운용되겠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집행 수요가 감소되는 재원을 활용한다던가 집행이 불가능할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ㆍ전용하기 때문에 정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구제역 재발로 인해 농가의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 측은 '구제역 사태 진정은 물론 기존의 농가 지원도 원활하게 하자'는 야당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4.1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