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뒤집은데 대해 선거를 위해 공약을 했어도 상황에 맞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약파기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걸 100% 다 하면 공약을 내세운 입장에서든 그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든 간에 신중하게 한번 또 점검할 필요도 있는겁니다."

오늘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충청권 국제과학벨트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사기결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약과 그 경과가 어떻든 지난 12월에 입지가 명시되지 않은 과학벨트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법률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맞게 원칙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 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때가 됐기 때문에 충청도에 가서 표를 좀 얻을라고 그랬죠.' 이것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해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이 탐났다.' 사기결혼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황식 / 국무총리] "그 문제에 관해선 지난 12월에 관련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공약이 어떻든 그동안의 경과가 어떻든 현재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볍률에 따른 요건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 예를들어 입지를 충청도로 못박지 않고 법률이 일단 제정됐으니 총리로서도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고 만약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공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법률하고 관계없이 충청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총리가 당장 위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따른다며 대통령이 공약하고 교과부가 보도자료까지 냈던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공약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었던 4천억이 넘는 사업을 포항에 준 것은 불공정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맞섰습니다.

[박병석 / 민주당 의원] "법에따라, 원칙대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포항에 4천억이 넘는 방사광가속기를 준 것은 법에 있었습니까, 공약에 있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까. 어느 한편에는 공약도 예비타당성도 법률도 없는데 4천억짜리를 주고 대통령이 10여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서 확인한 것에 대해선 법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정사회가 아니라 불공정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이 수십번 약속했던 공약을 이제 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질타하며 이 대통령의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 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수십번의 공약,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보도자료, 그리고 정부가 준 두차례 용역결과 압도적 1등, 과학자 89%가 인정하는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뒤집을 수 있는 공약이라면 대한민국에 공약은 필요없는 것이고 선거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한편, 김 총리는 박 의원의 질문 서두에서 충청 과학벨트 유치 공약이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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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4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