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부자급식'은 증오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

[곽노현 / 서울시교육감] "여러분들 무상급식이 망국의 길입니까? 흥국의 길입니까? 저는 김흥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는 여권의 비난에 대해 부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곽노현 / 서울시교육감] "제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실질적인 서민감세정책이다. 그랬더니 자꾸만 부자급식이라고 해요. 아니, 부자는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더 내잖아요. 왜 부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깁니까? 정말 이건 무책임한 선동이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부자급식이라고 몰아치는 건 증오를, 질시를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곽 교육감은 12일 사단법인 마들연구소 주최로 열린 명사초청특강에서 무상급식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정책이라며 경제적 효율증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곽 교육감은 지난 연말 교과부에서 자신이 학교신설 예산을 축소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 서울시교육감] "마치 제가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신설예산 떼어 먹은 놈으로 묘사가 돼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상급식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신설예산을 유용, 전용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고 명예훼손입니다. 무상급식하고 요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예산 마련하느라고 학교신설도 안 하는 파렴치범으로 저를 몰아낸 겁니다. 명색이 상급기관이, 국가기관, 감독기관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사과를 받아낼 겁니다."

이날 곽 교육감은 '혁신교육, 책임교육, 교육격차해소' 등을 주제로 올해 서울시 교육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연설이 끝난 후엔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노원지역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벌금지' 실시 후 교권추락 논란에 관한 질문에 곽 교육감은 교권은 교사가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이라면서도 그 안에서는 대체지도방안 교육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 서울시교육감]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체벌은 금지돼있고, 체벌금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대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교사의 권위라는 것은 선생님들 스스로 찾아야 될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당국은, 교육감으로서 최선의 지원을 해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함께 균형있는 교육을 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곽노현 / 서울시교육감] "트윗에 어떤 분이 노동관련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해서 ‘맞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했는데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세상에 노동인권교육 한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을 보고 저는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단체들 또 노동 교육가들과 함께 모여서 교재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또는 직업교과 중에 노동관련 기술이 어떻게 돼있는지 점검해서 현대적 관점에서 편파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되, 따박따박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기어이 끝까지, 이게 제 모토입니다."

이날 곽노현 교육감의 특강은 노회찬 진보신당 전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마들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민주당 소속의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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