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MC몽 병역면탈 몰랐다고? '짜고치는 고도리'"

최근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 적발된 유명연예인 'MC몽'의 사건이 이번 병무청 국정감사의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MC몽의 병역면탈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추궁하고 병무청이 책임감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의원과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유명연예인과 정치인 등의 병역면탈 사건이 사회적인 불신과 자괴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국회의원] 병역면탈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 어떤 연예인이 병역 면탈하려 했다던지 하면 국민들의 병역 징집 의무에 대한 불신과 자괴감같은 것을 느끼게되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 사회 가치관 바뀌어야, 제도만들어야,

[정의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젊은이들의 우상인 연예인, 탤런트 대한 부분은 젊은이에게 영향끼치기 때문에, 정치인들 국회의원 자제들이라던지 권력 가진 쪽의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가이드라인 만들어 신병때 철저히 하라.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도 병무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하고, 최근 병무청이 추진중인 병역면탈 사법수사권 도입에 앞서 기본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병역면탈 사건에 개입된 브로커들이 병무청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을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병역면탈 사건은 '짜고치는 고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 이러니 안이한 행정이라한다. 특별수사권? 구속처벌은 그만두고라도 할일부터 먼저하라. 김학송의원 질문했는데 비위 삼척동자가 봐도 보인다. 극한 상황으로 말하자면 짜고치는 고스톱, 알고 한다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분 말씀하시죠? (...) 다모른다예요. 병무청은 다모른다예요? 허, 이게 병무청의 현주소. 모른다가 맞는 것 같다. 추적관리라는 것 한적도 없는데, 국민들은 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국민들 병무청의 징병검사 다 형식적이다 생각한다.

반면 병무청의 사법수사권 도입이 병역면탈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병역비리에 대한 내부정화에 나선 병무청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면탈범죄 수사에 나서는 것이 효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 이제는 병무청도 수사권 확보할 필요있다. 극히 제한적으로, 면탈범죄에 한정해 확보하는 것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오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인사를 국무총리, 장관등 고위직에 잇따라 기용해 비판을 받았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 MC몽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병무청 측은 권한문제 등을 이유로 책임회피에 급급했을 뿐, 끝내 책임감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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