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부자감세'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직접세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진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 "소득의 역진성이 큰 간접세 비중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직접세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악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섭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 정부 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삼아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조세의 저항이 없는 간접세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조세정책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간접세를 늘린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득.소비세 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구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그러한 소비증가를 통해서 소득.소비세 쪽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 법인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의 인하를 통해서 투자 증진을 기대하고 그러한 투자창출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재고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씁니다. 과정에서 직접세 간접세 비중의 차이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부자감세'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사회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요. 간접세가 13조 늘었습니다. 4년 만에 13조가 늘었어요. 엄청난 역진성이 생긴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세금내는 데 참여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직접세 수입은 2007년은 79조였는데 지금 경제지표도 늘고 예산도 몇 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은 77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3%가 감소 됐어요. 절대치가 감소됐습니다.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공정사회로 볼 때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적게 걷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결국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제가 아니냐며 누가 봐도 부자감세라고 질타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에 약 5% 포인트 가량 늘어나고, 직접세 비중이 떨어진 것은 누가 뭐래도 상대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종부세가 2007년도에 2조 8천억 걷혔는데, 2009년도에는 2년 만에 2조원정도 세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들이 다 낮게 걷혔으니까 이 종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재산이 많거나 또는 소득이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세제 아닙니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부자감세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길 하자면, 지금 정부들어서서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은 발표 시에도 감세혜택이 비율로 따지면 60%이상이 중소 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다만..."

[전병헌 민주당 의원] "아니,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서민들한테는 원래부터 과세대상이 안 되는 항목 아닙니까."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0.10.05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