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무상급식?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시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연간 1조원이 든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결국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그 돈이 그 돈이죠.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 문제가 요즘 선거철이라 신문에서 그걸 많이 봤는데 서울에만 1조원이라...

특히 이 위원장은 6.2 지방선거 야권 후보들이 무상급식 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의식한 듯 '인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체적으로 좀 봐야죠. 왜냐하면 나라의 예산규모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게 인기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재오 위원장. 이 위원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예산부족과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3.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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