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행동, 재판 관여 소지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신 대법관의 일부 행동들이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특정 판사에게 배당을 몰아준 것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