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7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금융위기와 한미FTA의 문제점'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정태인 교수는 "현재 금융 위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미FTA 얘기는 최소 1~2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FTA와 관계없이 미국은 자동차 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또한 오바마가 한미FTA를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은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철저한 관철시킨 한미FTA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 한미FTA의 스냅백(협정 의무 위반 또는 미국기업의 기대이익 침해 시 철폐된 관세를 환원하는 제도)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의 미국차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한미FTA를 재협상해야한다고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재밌다"고 비꼬았다. 정 교수는 "금융위기는 한미FTA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FTA의 금융분야 협정으로 금융기업은 미국 파생상품을 팔수 있게 된다"며 "파생 상품이 굉장히 복잡해 은행 창구에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불완전 판매 혼란이 발생하고 키코 사태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미FTA에 따르면, (수입이 급증해 문제가 생길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지만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잘 모르고 있다, 한미FTA를 폐기하거나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한다, 그러면 쇠고기 파동 때처럼 온갖 잘못된 게 다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세계경제관련 발언에 대해 "재미있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김윤상 | 2008.11.17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