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지 <이슈와 논점>(379호). 2월 9일 발행된 이 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슈와 논점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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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