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008년 이른 바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2008년 6월까지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장 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이주호 당시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었는데 그는 현재 교과부 장관이다. 그런데 지금은 교장 임용권 시도교육감 위임은커녕 임용 제청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