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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하는 심상정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벼르고 벼른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요구한 선거구 획정 기한(2월 15일)을 한참 넘긴 상황까지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한국당)에 마지막 통첩을 전한 것이다.
 
심 위원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젠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게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정개특위 논의까지 중단시켰던 한국당이 끝까지 자체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야4당의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처리(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최대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보이콧은 불법, 패스트트랙은 합법"

심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안 당론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에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이 한국당에 제시한 시간은 황교안 신임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약 2주 동안의 기간이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실무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다.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방어선"으로, 한국당이 시간 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면 "얼마든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질의응답에서 "내년 4월 선거를 고려하면 올해 12월 안에 최종 의결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당처럼) 국회법을 다 무시하면서 보이콧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미루는 것은 불법적이지만,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뿔난 청년·청소년 '여야5당 합의문 잊었나'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야5당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한국당은 이미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가능성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 등을 내세우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분권 등 개헌 논의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이 같은 한국당의 태도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을 비난하기 전에 책임있는 실현 계획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개헌 논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 또한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당시 합의 사항 6항은 선거제도 합의 즉시 원포인트 권력개편에 대해 논의를 개시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계속 외면하다가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한국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당이지만,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불신 받는 데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면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표류시킨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빠른 시일 내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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