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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22대 국회 사회혁신 입법과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 대표자모임 ？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련사진보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가 4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22대 국회 사회혁신 입법과제에 대한 수원지역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 결과'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에 찬성하는 수원 지역 총선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2대 국회 사회혁신 입법과제로 안전사회와 역사정의 실현, 학생인권보장, 성평등과 돌봄사회 실현을 골자로 한 9개의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신 입법과제'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재발의], 생명안전기본법안[재발의]가 있었다.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신 입법과제'는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재발의]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신 입법과제'는 △ 성매매 및 성산업 확산방지와 성매매여성 전면 비범죄화[신규입법],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재발의]가 있었다.

'학생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신 입법과제'는 △ 학생 및 18세이하 청소년 인권보장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가, '돌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신 입법과제'는 △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신규입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직종 차별 없는 육아휴직급여 보장[신규입법]이었다. 

이 입법과제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공개질의 결과 수원지역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는 모두 응답하지 않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후보 전원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혁신과제의 입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이날 열린 운영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22대 국회에 이들이 당선자로 등원하게 되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혁신 입법과제의 제도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2대 국회 사회혁신 입법과제 실천을 약속한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시민과의 약속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후보자의 불참으로 행사는 무산됐다. 

이에 협의회는 "선거운동기간이 끝나고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된 순간 후보자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지켜가는 통 큰 정치인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회혁신과제 입법화를 추진한 단체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평화네트워크, 안산시민사회연대회의, 이태원참사수원대책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