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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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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창원시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가 수사의뢰‧고발하고,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도를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라 해 논란이다.

창원시의회, 허성무 전 시장 등 수사의뢰-고발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6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하고, 행정사무조사 중 위증한 혐의로 증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회는 3월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의회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을 원안 가결했었다.

의회는 창원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의회는 "공원녹지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식하고, 자의적 법률해석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630억~1051억 원 가량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또 의회는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고 했다.

이어 창원중부경찰서에 사화도시개발(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 때 위증했다"라고 밝혔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힘 시도의원 "'허성무 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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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창원성산 선거대책위 소속 시?도의원들은 25일 창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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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창원성산 선거대책위 소속 시‧도의원들은 하루 전날인 25일 창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장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고, 공직선거 출마도 원천 금지하겠다"라고 했다.

사화‧대상공원 개발 관련해, 이들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창원시 공유지를 매입해야 할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화공원 특례사업 287억 상당, 대상공원 특례사업 764억 상당의 매입면제 특례를 제공하여 형법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의뢰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이들은 "창원시 소유부지의 감정평가액이 182억원 상당임을 확인하고도 진해 소멸어업인에게 13억 8000만에 매각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의뢰 되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공모사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내버스중앙차로 공사(S-BRT)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허 전 시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시‧도의원들은 "엄청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면피용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사업의 최종책임자인 지자체장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지도록 하는 소위 '허성무 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흑색선전,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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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창원성산 선거대책위, 26일 오후 창원시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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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성산 선거대책위는 26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여러 주장에 대해 흑색선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은 "창원시의 장기표류사업을 열거하며, 지자체장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행정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동의한다"라고 했다.

버스중앙차로공사 관련해 이들은 "지금 사업의 추진 주체는 홍남표 시장으로 업체입찰, 업체계약, 공사시작 모두 홍남표 현 시장이 시작했다. 하지만 홍남표 시장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실시공, 1년이 넘는 공사 기간, 부실공사의 책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홍남표방지법에 동의한다"라며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부실공사, 교통대란 등을 만들어낸 사고에 대해 홍남표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했다.

여러 사업 관련해 배임‧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허위사실이다"라고 했다.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이들은 "새누리당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녹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유지(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공원녹지법의 공유지(시유지) 매입의무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다"라며 "말 그대로 해당 관청의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로 적극적 행정을 펼친 사건을 두고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주장이고 허위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이들은 "한나라당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시작해서 아직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26년만에 해결한 사업이다"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조정에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도 함께 참여했다"라며 "허성무 시장 재임시 추진한 사업이 아닐뿐더러 국민권익위로부터 우수행정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성과를 배임이라고 이야기 하는건 억지주장이고 허위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산해양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측은 "강기윤 후보 측은 도를 넘는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주말 강기윤 후보 선대위는 허성무 후보가 배임 및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의뢰 나 고발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와 웹포스터를 발송했고, 급기야 어제(25일)는 국민의힘 선대위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한 이들은 "강기윤 후보 측의 도가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스스로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