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경남 사천, 강원 강릉, 경기 연천 등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반대 주민들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30여 개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와 여의도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동시에 산업폐기물을 지차체와 정부가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종로 SK본사와 태영빌딩에서 집회를 벌인 뒤 여의도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하고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의 비중은 11.5% 수준이지만(2021년 기준)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활폐기물 감축 홍보를 하면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관련 법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를 더 이상 민간에게 맡겨 놓아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에게 5가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 내용은▲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산업폐기물을 각자 자기지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주민피해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적 개선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 등이다.
특히 산업폐기물 공공성 확보와 관련해 이들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산업폐기물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SRF 및 유해 재활용 시설부터 사업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만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유해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생지 책임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폐기물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전국 어느 한곳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폐기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 시도 권역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