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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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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조3000억 원어치 신규 발주와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원자력발전 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한 독일이 "이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원자력발전으로,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원자력산업을 죽였다고 강력 비판하고, 원전 산업과 관련 연구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밝혔다.

참석한 원전 기업 관련자들은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너무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상황이 좋아졌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산 합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손님이 급감해 하루에 한 팀 받기도 힘들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전에서 후퇴하고 탈원전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선진국도 유럽 같은 데도 프랑스는 전체 생산 전기의 75%가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독일은 완전히 탈원전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독일이 통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러시아 가스를 대규모로 받아서 산업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독과 소련이 가스공급 협정을 체결한 것은 1970년으로, 빌리 브란트 당시 총리가 대소련 관계를 개선하려고 편 동방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 때의 일은 독일의 탈원전과는 무관하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한 것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이며, 그 이유는 '안전'이다. 독일은 원자력과 석탄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 가스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결국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상황에 이르자 원전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독일 정부는 '탈원전'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탈원전' 비판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없이 기존 원전을 가동하다가 2083년에 원자력발전을 끝내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면서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몇 년 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 모듈원전 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기는 했지만, 원전 수출과 소형원전의 상용화는 적극 추진했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선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며 세일즈를 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8일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