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은 초호황이라는데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 웬 말인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1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의 하청(협력)업체 곳곳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조선업이 초호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를 짓누르는 저임금 구조와 다단계 하청고용 현실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라며 "새해부터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빅3' 조선소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가 이를 반증한다"라고 했다.

설명절이 지난 임금 지급일이었던 지난 15일, 몇몇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조선소의 탑재공정 하청업체 다수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악한 임금체불 업체는 여러 군데다. ㄱ업체는 지난 1월 임금 50%, ㄴ업체는 1월 임금 30%, ㄷ업체는 1월 임금 15%가 체불되었고, ㄹ업체는 현장 작업자들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자 임금은 체불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의장업체는 소장‧직장 등 관리자와 물량팀은 1월 임금 20%가 체불되었다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두 하청업체는 임시 하청업체다"라며 "1~2년 사이 임시 하청업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임시 하청업체가 임금체불에 더 취약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들은 "정작 대형 조선소에서 설 명절이 지나자 바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며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금이라도 하청업체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청업체 임금체불의 책임은 원청이라는 것이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조선업 인력난의 원인이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있다고 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원청은 올해도 하청업체 기성단가를 고작 4% 내외 인상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성금 지급의 바탕이 되는 '시수'와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삭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조선업 초호황 속에서도 여전히 죽겠다고 아우성이다"라며 "원청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해 체불임금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