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위기 앞에서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단 사실이 인상 깊었고 관련 정책이 잘 다듬어져 농촌에 사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촌스럽다 느끼지 않고 더 나은 농촌 인프라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아래 KREI)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아래 농식품부)가 후원한 제27회 '농업전망 2024'에 참석을 위해 북극 한파를 뚫고 대구에서 올라온 최무순 청년(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소감이다.
지난 25일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국이 냉동고가 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농업·농촌이 당면한 도전과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자 1500명 이상이 서울에 운집했다.
이번 행사의 개회사와 환영사로 포문을 연 KREI 한두봉 원장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인구감소, 전쟁발 식량안보 위기 등 농업·농촌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미래의 방향과 속도 예단하기도 쉽지 않은 '불확실성'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으로 현 복합 위기 시대를 진단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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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례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출처 KREI 공식블로그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관련사진보기 |
올해 행사의 대주제인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하에 진행된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에서는 ▲ 2024년 한국 경제-불확실의 시대에 희망의 증거는?(고려대학교 이종화 교수) ▲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KREI 김미복 농업관측센터장) ▲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 정책과제와 거버넌스 방향(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주요국 제조업·IT부문 경기 부진 등으로 전년('22)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2.7%('23)를 기록하고 한국 또한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2.6%→1.4%) 하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농가경제 상황은 회복세를 보인 사실이다. 쌀 가격 지지 및 채소류 가격 상승 등 인한 경종(耕種) 부문에서 생산액이 증가했고 축산업 생산액도 한우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생산액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농업 생산액(재배업+축산업)은 전년 57조9천억 원('22) 대비 2.3% 증가한 59조2천억 원('23)을 기록했다.
2024년과 그 이후 농가소득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최대 걸림돌은 '저출산 영향으로 농촌인구 지속 감소' 및 '농촌인구 감소 속도 가속화' 추세다. 이종화 교수는 결국 "한국 (농업)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인적자원, 기술, 제도, 정부 정책, 대외 환경 요인의 당면 과제에 종합적인 개혁·혁신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농업·농촌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몸담고 있는 젊은 청중도 상당수 참석했다. 농촌인구와 농가호수·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및 학생들이 농업 정보 교류의 장에 대거 참석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제2부 2024년 농정현안 순서에 배정된 총 4개 분과 (▲경영안정 ▲혁신성장 ▲농촌·청년 ▲기후·환경) 가운데 세 번째 분과는 '농촌·청년'을 테마로 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소멸에 대응한 혁신과 협력의 재생 전략'(KREI 한이철 부연구위원)과 '농촌 청년 실태와 역할 제고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 청년 정책 방안'(KREI 마상진 선임연구위원) 등에 대하여 발표 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청년인구 농촌 유입에 관한 현황 통계자료를 접한 간성준 씨(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재학) "농촌인구의 1/4에도 못 미치는 농촌 청년 비중도 충격적인데 그 가운데 5.5%만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농촌에 거주 중인 청년들조차 직접 농사를 짓는 수가 적음에 주목하여 대부분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환경에서 귀농·귀촌을 선택한 도시 젊은이들이 전문 농업인의 길까지 용기 내어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KREI 측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농촌에는 청년 중에 15.8%가 살고 있고 전 농촌 인구 중 23.7%에 불과하다. 한이철 발표자(KREI)는 "(농촌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주민 공동체 기반이 붕괴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지 못하여 사실상 지역사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농촌소멸' 개념을 소개하고 이런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 정책 설계 시 농촌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농촌의 가치와 삶의 질 향상까지 포괄할 것을 주문했다.
마상진 발표자(KREI) 또한 청년의 신규 유입과 이탈 방지와 더불어 이들을 통해 농촌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세대교체(generation renewal)가 필요한데 농촌 청년의 속이 도시보다 적음에도 자가 비율이 높고 소비가 적은 등 소득·소비 만족도가 도시보다 높은 농촌 유입 청년층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미래에 농촌에 살고 싶다는 청년이 현재 농촌 청년보다 많다는 점에서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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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청년 분과 토론 패널 발표중인 청년 농부 정소영 대표(나라정) |
| ⓒ 김주영 | 관련사진보기 |
이후 진행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토론 섹션에서는 한 여성 청년 농업인의 생생한 경험담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북 고창군에서 복분자 재배 등 영농활동과 농식품부 2030 (청년) 자문단을 병행 중인 정소영 대표(농업회사법인 나라정)는 "(우리 지역에는) 그 흔한 스타벅스, CGV영화관도 없을 정도로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산부인과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 리스크도 존재하며 대외적으로 빈집이 많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외지인에 판매하지 않는 경직된 부동산 매매 시장과 수도권이 아님에도 토지 면적대비 협소한 8평 (농촌) 임대주택 등 청년의 농촌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필요한 이슈가 많다"라고 실례를 들면서 문화·의료·일자리 등 청년의 시각에서 농촌정주환경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을 운영중인 신기민 농식품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은 "저 스스로도 (공무직 맡기 전까지) 농촌에서 활동한 청년 농업인이자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 했고, 임대주택 제도 또한 귀농·귀촌 정착 후 안정적으로 결혼·육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마련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덧붙여 현 정부는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원 청년들로 포진된 2030 자문단을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식품부의 경우 기존 청년농 육성 정책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여건과 탄소중립 및 환경, 동물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농업전망 2024' 대회 생중계 영상 및 발표 자료는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시청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라이브영상 링크] https://aglooklive2024.kr/
덧붙이는 글 | 은평시민신문 등 지역신문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