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간이 오는 27일로 끝난다. 확대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와 정부·여당이 적용유예를 또다시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생명안전시민넷, 정의당 등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반대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유예를 요청하는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유예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유예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이번에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도 "3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제 와서 항변하는 기업과 재계의 악질적인 행태는 가증스럽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이한빛PD의 아버지인 이 공동대표는 발언 초입에 "오늘이 한빛이의 생일인데 미역국도 끓여주지 못하고 새벽부터 올라왔다"며 "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진보정당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영자 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해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보를 언급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우리 사회가 따져 물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화룡정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용 유예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합의안을 정부·여당에 던지며 개악안 통과를 저울질하고 있다"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당 김혜미 대변인도 참여해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실시되도록 진보정당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미숙 이사장, 이용관 공동대표, 강은미 의원,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등은 국회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을 치고 긴급행동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적용유예 개악안이 25일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긴급 규탄집회와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2주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등을 예고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