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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 참석 후 부대행사장에서 페달을 이용한 믹서기를 체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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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금지 등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경기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경기도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도 74% 축소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올해 예산을 536% 상향했다. 중앙정부가 전체 삭감한 환경교육 국고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대체해 자체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줄어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4개 분야 16개 추진 과제 마련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선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문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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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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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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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일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4개 분야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 선도 분야는 ▲일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일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는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확산 지원 분야는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 조성 ▲경기 옹달샘 운영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에게 식음료 주문 없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경기 옹달샘'도 운영한다.

도민 참여 활성화 분야에는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운영 ▲자원순환마을 확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추진 기반 조성 분야는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대책 발표 후, 420명의 참석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과 함께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다회용기 서비스, 자원순환마을, 업사이클 및 녹색제품 등 전시회에 29개 기업이 참여해 다회용기 반납시스템, 텀블러 세척기 시연, 페달을 이용한 믹서기, 점토·벽돌 조경용 배수판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