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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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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집안싸움'이 봉합됐다. '김건희 명품백' 사과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하면서 '결별설'을 불식했다. 총선 직전 터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에 "계속 대립하면 공멸"이란 보수 언론의 우려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태로 '김건희 리스크'가 여권의 최대 역린이란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정태호 원장이 하루 전인 22일 예측했던 결과와 비슷하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어떤 방향이든 윤 대통령 의도대로 귀결되지 않겠냐"라며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한 위원장의 '액션'에 대한 반향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정서가 더 강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무능력과 오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한국갤럽 등 중도층 민심이 더 잘 드러나는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오랫동안 비등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 정 원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준비가 다 됐지만,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인가'에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은 대단히 위험하다.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승리의 전략적 요충지로 '서울'을 꼽으며 이를 위해선 정당 지지도를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정당 지지도를 견인할 핵심 과제로 민생 경제와 미래 비전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아직 민주당을 선택할지 말지 머뭇거리는 국민들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민생경제를 살리자"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인구 문제, 경제성장의 문제, 기후변화, 지방을 살려야 하는 문제 등 미래 비전은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실제로 역행하거나 생각없이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개입... 한동훈, 큰 실수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일각에서는 약속대련이라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팩트 자체는 (두 사람 간의) 파열음이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정말 큰 실수했다고 본다. 어쨌든 대통령이 집권 여당 대표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당무 개입이다. 더군다나 선거 시기에 공천 관련 개입 아닌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를 여당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설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 하지만 어떤 쪽이든 한 위원장이 홀로 서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속 야당' 역할로 받아들여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결국 내부 분열인데, 그 출발은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지금 대통령실에 V1과 V2(윤 대통령 부부)가 있다고들 하지 않나. V1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웃음). 그런데 V3(한동훈)가 V1과 V2를 건드렸다. 여기까진 파열, 균열인데 그 마무리는 약속대련으로 끝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는 거의 상사와 부하다. 한 위원장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란 의문이 있다. 그 과정에서 약속대련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떤 방향이든 윤 대통령 의도대로 귀결되지 않겠나."

- 선거에는 영향 없을까.

"대한민국 모든 위기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장식품이다. 실제로 한 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도 없고, 정당 지지도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무능력과 오기를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김건희 특검으로 여당 분열... 자신있음 왜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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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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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상황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다. 쌍특검법 거부권 사태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핵심이다. 1월 5일 민주연구원은 긴급토론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 국민의 말을 따라야 한다. 국민들이 전부 특검하라는데,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데 왜 안 따르나? 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도 하는데, 자신 있으면 받아야지 왜 거부하나? 자기 말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 또 거부권이 상습적으로 발동되고 있다. 간호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계속 이어졌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켜도 되는가? 

우리 헌법상으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한 사항에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헌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국가에 중대한 부담을 안기거나 (국회 통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정도에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 이외에는 아무 설명이 없다. 거부권의 남용이다. 그리고 가족, 부인 관련 문제다.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데, 이 사안에 거부권을 남용하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권한쟁의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까 말한 문제의식을 놓고 보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볼 만하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수 있어서 좀더 정무적 판단을 요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단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거다."

- 재표결 시점은 빠를수록 좋을까, 아니면 좀더 숙고해야 할까.

"이 사안은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 있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수사를 하면서 정작 자기 부인과 가족에 대해선 눈도 깜짝 않는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문제 제기다. '대통령이 얘기해 온 법치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함을 보여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종결짓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 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 비대위원장 사이에 파열음이 생긴 상황에서 재표결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정치적 계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빨리 매듭짓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오히려 집권여당이 분열될 정도의 문제라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국민의 시각에 안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국민적 시각에서 합당할 수 있다."

"박스권 갇힌 민주당... 총선 낙관론? 대단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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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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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히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 내고 있지만 민심은 야권을 전폭 지지하지도 않는다.

"국민의 60%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장기간 박스권에서 (거대 양당이) 박빙이다. 민주당이 여기서 앞서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 정권과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보여준 적도 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긴급 프로젝트' 9개를 제시했는데 그 중 난방비 지원이 있었다. 이후 난방비 이슈가 터지자 우리가 주도한 내용으로 정부가 정책을 바꿨다. 또 양곡관리법, 1000원 학식도 있고.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는 우리 정당 지지도가 10%P 떨어지는 수준까지 갔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끝난 뒤 10%P 앞서는 수준까지 나온 적도 있다. 

불행히도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서 우리 능력이 부각되진 않았는데, 연말부터 다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 의제를 보여주기 위해 재가동 중이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 모두발언도 쭉 보면 매번 첫 꼭지는 민생이다."

- 민주연구원 자체 조사의 흐름도 유사한가.

"그렇다. 우리 당은 정말 절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목표 의석이 '150+1'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말 속에도 절실함이 들어있다. 잘못하면 과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다.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남은 기간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 미래 비전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아주 냉정한 비판의 균형을 맞춰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선거마다 의석 수를 맞춰서 '족집게'로 알려진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총선은 대통령 국정 평가보다 정당 지지도에 좌우된다'며  현재 상황을 두고 '민주당 박빙 열세'란 총선 전망을 내놨다.

"분석의 틀은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박빙 우세'라고 본다. 그러나 과반인 '150+1'이 되어야 총선 승리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준비가 다 됐지만,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인가'에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대단히 위험하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을 가져야 하지만, 위기감과 절실함, 겸손한 자세여야 한다. 어쨌든 자세가 중요하다."

-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의 한강벨트(마포, 영등포, 용산, 성동, 광진), 경기도의 반도체벨트(수원, 화성, 용인, 평택), 부울경의 낙동강 벨트(부산 북강서, 사상, 사하, 김해, 양산) 판세는 어떨까.

"조사상으로 보면 그런 지역들조차도 윤석열 정권 부정평가가 대단히 높고, 총선 구도에서도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낙관할 수는 없다. 저는 선거 승리의 최고 전략적 요충지를 서울로 본다. 우리가 서울에서 압승할 때, 한강벨트에서 승리할 때 수도권 승리가 이뤄진다. 아직은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거기서 승리하려면 지금보다 정당 지지도가 더 올라가야 한다."

"정권 심판해 민생경제 살리자... 민주당, 미래비전 주도해야"

- 정당 지지도가 제자리인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도 꼽힌다. 아직 국민들이 정권 심판의 수단으로 민주당을 택하지 않은 이유 또한 '왜 민주당이 이겨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 했기 때문일 텐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민생경제를 살리자'고 얘기하고 싶다. 특히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인구 문제, 경제 성장의 문제, 기후변화, 지방을 살려야 하는 문제 등을 두고 제대로 된 비전, 정책방향을 빨리 선거 전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미래비전은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역행하거나 생각없이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그걸 뛰어넘는 미래 비전과 의제로 승부해야 한다. 곧 발표될 거다."

- 신뢰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제도는 정치개혁과 연결돼야 한다. 이 시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지역구도 극복, 연합정치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 두 가지다. 

그런데 의원이나 학자들 사이에선 두 가지 중 우선순위를 놓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지역구도 극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권역별 병립형(정당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만 배분하되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나누는 것) 비례대표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는 분들은 현행 준연동형(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에 비례 의석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 현재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 반영)을 강조한다.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과제가 우선이냐의 문제인데, 그 차이가 당내에서도 상당히 크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모두 전혀 관심이 없어서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방향을 정하리라고 본다."

- 이번 총선에서 지지층 확장을 위해 '신중년'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인가.

"민주당 중심 지지층이 4050세대인데, 총선 승리는 물론 미래 집권을 위해서도 세대 확장이 필요하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2030 젊은 층인데, 한편으론 이 반대쪽에 있는 세대도 눈여겨봐야 한다. 60년대생, 민주화운동을 거친 사람, 나이로 보면 55~65세다. 참 신기한 게 (양당의) 정당 지지도가 교차하는 때도 58~60세다. 이 연령대는 직장에서 은퇴해 '인생 삼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소득은 줄고 자식들 결혼을 시켜야 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다. 

하지만 정책에 있어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조사해보면 신중년 3명 중 1명은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달라고 한다. 새로운 고용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평생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소득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을 정책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를 선거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