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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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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최고위급 간부가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11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의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은 지난 9일 방위성으로 출근한 뒤 오후에 시간 단위로 휴가를 내는 '시간휴'를 쓰고 관용차를 이용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다. 

고바야시 육상막료부장은 야스쿠니신사에서 복수의 육상 자위대 간부들과 합류해 참배한 뒤 다시 관용차를 타고 방위성으로 돌아왔다.

"관용차 타고 참배,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육상막료부장은 한국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서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직위다.

이에 관련해 자위대 측은 "육상 자위대가 사실상 올해 첫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 새해의 안전 기원을 위한 참배"라며 "매년 하고 있는 사적 참배"라고 밝혔다. 

또한 "시간 단위로 휴가를 내고 참배한 만큼 사적 행위이고, 관용차는 노토반도 강진 업무 때문에 신속하게 직무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함께 참배한 다른 간부들도 모두 휴가를 내고 개인 신념에 따라 온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군사 평론가 마에다 데쓰오는 <아사히신문>에 "공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를 냈더라도) 관용차를 타고 간 것은 공적 참배로 받아들여질 만하다"라며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 헌법 '정교분리' 원칙 위반 논란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진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한 적은 없지만, 춘·추계 예대제와 종전 기념일 등에 맞춰 사비로 공물을 봉납하고 있다.

반면에 육상막료부장이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 헌법 20조가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육상 자위대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을 긍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