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내용에 사회복지 현장노동자들이 비판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아래 사회복지지부)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8일 오전 국회서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내용 삭제 ▲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조정을 시설장 70세로 상향 조정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원칙 제외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 생략 가능) 등이 있다.
강은미 의원은 수탁 심사에서 수탁신청법인의 행정처분과 벌칙 반영내용에 대한 삭제를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2017 기재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문제법인 수탁 금지 등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반해 사회복지현장에서 퇴출을 시켜야 하는 법인을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지침까지 바꿔가며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직접 국회 마이크를 통해 발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장은 아예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까지 언급했다. 박은하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라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무엇을 위한 개정안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현 개정안 철회와 수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공공시설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시 공모의 절차를 두도록 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공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는 주체들이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의 철회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전반을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지부는 지난 12월 15일 보건복지부에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면담을 요청했다.
사회복지지부는 보건복지부에 ▲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상한 연장 반대(종사자와 시설장 모두 65세로 하자는 의견)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반대 ▲ 시설장 상근의무 완화 반대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원칙 제외 반대 ▲ 수탁자 선정 심의 시 종사자 고용승계를 100%로 하지 않을 경우 '감점'으로 개정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 시설장 인건비 지급상한 연장 반대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원칙 제외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