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거대양당이 밀실협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보정당들이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정부·여당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연장 후 적용유예를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 약속 등 세 가지를 유예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부 논의에 나섰다.
 
양당은 소위 '2+2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도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의제로 올라간 상황이라 밀실협의에 의한 개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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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장 입구 항의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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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진행된 국민의힘 회의실 입구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당정협의 직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막히다"면서 '2+2 협의체'를 통한 거대양당의 밀실협의를 비판하고 "정의당은 정부와 거대양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은미 의원도 발언에 나서 "노동자의 생명은 거대 정당들의 정략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보수 양당의 적용유예 연장과 무력화를 막아내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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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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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힘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안녕이 중요한만큼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중하다"면서 "중대재해를 먼저 겪은 유가족으로서 생사를 걸고 개악안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관씨는 중대재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대 당론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김찬휘 대표, 노동당 이백윤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참여해 진보4당이 함께 개악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1%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는 그 어떤 노동자에게도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미숙 이사장, 이용관씨,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 등은 국회 본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실 앞 연좌 농성,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면단 요구 및 서명지 전달, 2+2 협의체와 법사위 회의 전 항의 피케팅, 국회 앞 농성 및 투쟁 문화제 등을 개악 저지 긴급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