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한다. 폐지안을 낸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이날 폐지안 처리를 예고했다. 전국 7개 시도 학생인권조례 중 처음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김태영 학생(서산 중앙고 1)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데 폐지안을 다루면서 왜 학생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듣지 않느냐"며 "슬프고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충남학생인권의회 의장을 맡아 학생인권조례를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는 충남도의원들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로 학교 현장의 학습 분위기가 좋아졌고 선생님들도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폐지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충남도의회에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며 "폐지안 처리를 일단 멈추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만약 내일(15일)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어른들끼리 폐지하려 해... 허수아비 된 느낌"
- 충남학생인권의회는 어떤 모임인가.
"충남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자치활동기구다. 주로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홍보하고 노력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권조례가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한다. 현재 구성원은 모두 43명으로 초등생 10%, 중학생 40%, 고교생 50%다. 의장 1명, 부의장 2명, 4개의 분과(홍보,운영,학생생활,교육정책)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오는 15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
"슬프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른들끼리 폐지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다."
-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 인권이 전체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 우선 학칙 등을 앞세워 과도한 처벌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 헤어스타일이나 복장 등에 대한 강한 규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일부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다고 우려한다. 사실은 그 반대다. 책임감을 이전 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생활 문제를 두고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방향과 역할을 제시해 줬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으로 결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그만큼 결정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인권조례가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담배 피우고 다른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등 학교 폭력이 많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이후 이전 상황에 비하면 휠씬 학습권이 좋아졌다고 느낀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중학교 때 선생님들과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떤 의견이었나.
"선생님들은 오히려 인권조례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인권이나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 특히 성소수자에게는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줘야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역할을 한다."
- 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도의원들은 왜 그런 일을 한다고 보는가.
"제 생각에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 학생인권조례를 조례 폐지 추진과 관렪래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폐지안 처리를 일단 멈추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행동을 해주셨으면 한다. 저희에게 더 기회를 줬으면 한다. 오히려 도의회에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의회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만약 폐지안을 처리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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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학생인권회의 소속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학생인권 조례 필요성' 홍보 자료 |
| ⓒ 심규상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