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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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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전문성은 없는데, 현직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을 독립성이 필수인 행정기관의 장으로 뽑으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하면 과연 누가 고개를 끄덕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희완 보훈부 차관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읜 뒤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 "후보자는 이런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후보자는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적인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서 대내외 신망이 높으시다"라고 평가했다.

김 비서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김홍일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후보자 선택 이유를 밝혔다.

과거 대통령의 직속상관... 방송·통신 관련 경력은 '전무'

하지만 방송 및 통신 분야 전문성은 고사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정도의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7년을 검사로, 이후엔 변호사로 일해왔으며 방송이나 통신 분야 관련 경력은 없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은 깊은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낼 때 특별수사1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검사이던 시절 직속상관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을 정원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다른 상임위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워져 '2인 체제'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그대로 둔 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설득력이 없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