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6일 오전 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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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경남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상남도 녹색일자리 현황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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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온도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비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5일 경남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상남도 녹색일자리 현황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남도, 사천시, 남동발전삼천포화력노동조합,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하동석탄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유진 소장은 "전 세계는 151개국, 1007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산업에서의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다.

프랑스는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정해서 연평균 80만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일 계획을 세웠고 이는 부품의 제조, 운송에서 발생하는 전 주기 탄소발자국을 모두 계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203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미 RE100을 달성한 애플도 하청업체의 공급망 탄소중립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세계적 압박에 의해 대한민국도 경기도 기업 절반 이상이 ESG 또는 RE100을 요구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침체로 한화큐셀이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지만 독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1등 업체로 등단하며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별도로 낸 자료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총부양비 증가로 지역소멸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인 지방으로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지 않으면 중소 하청업체로 버티던 경제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2번째로 많은 경남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역 경제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세계 흐름 관련해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6.0%인데 비해 7.7%로 최하위 수준인 한국은 평균을 따라가려는 노력은커녕 이번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가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2030년 재생에너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영국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에너지 생산 형태가 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 시점에서 과연 한국이 수출중심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기후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일자리이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경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의미하는 녹색일자리는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 그린 모빌리티, 그린 농업, 녹색 금융, 지역순환형 먹거리 등 기초 경제 전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로의 전환, 항공우주산업, 수소산업, 소형모듈원전산업이 경제를 살릴 듯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좌초자산이 되어 국민의 삶을 옥죌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남도가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을 대폭 늘리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 주친전략에 녹색일자리를 적극 연계시켜 수립해야 하고 녹색일자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예산항목을 따로 책정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근시안이 아닌 2030년 다가올 대한민국의 처지를 내다볼 줄 아는 행정의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