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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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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또 유예하는 일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3대 조건'을 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경고했고, 정의당은 "결사반대"를 못박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이 동조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계획과 예산지원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을 요구했다"며 "이거 안 되면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재차 명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말씀드린다"며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여당이 최소 사과나 구체적 실천 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사람도 없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 논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음을 정부·여당이 알아둬야 한다.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협상 시간이 많지 않다.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달라."

홍 원내대표는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다. 특히 일부 사설에서 '경제계를 위해서 유예해야 된다,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정말 유감스럽다"며 "그 사설에는 어느 하나 노동자의 삶과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가? 논설위원들은 ESG 경영이 논의되는 사실도 인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며 "언론계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대재해법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도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용형태, 고용인력의 숫자 차이로 산업 안전시스템이 달라지는 세상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개악에 결사반대"라며 "사라져버린 정상을 되찾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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