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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진성준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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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를 주장하며 기존 지역구가 아닌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을 두고 "꼭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의석 헐어가지고 소수정당이 많이 진출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도 했다.

진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당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 아닌가'라는 질문에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니 정치를 도의적으로 한다고 할 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거에 임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다른 한 정당은 '위성정당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한 당사자가 절대로 연동형을 용납할 수 없다면, 한쪽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진 의원은 또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또 꼼수 쓰냐고 국민이 엄청 지탄하지 않겠냐'는 물음에도 "지탄이 무섭다"면서도 "그런 지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라며 '병립형 회귀' 찬성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진 의원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되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인데 원내 1당이 무너지는데 더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약속한 것과, 당면한 현실에서 무엇이 가장 선차적인 정치적 과제냐를 놓고 비교,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를 막기 위해 지역구 불출마까지 선언한 이탄희 의원을 두고 "정치적 소신이나 진정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막 지역구를 버려가면서까지 주장할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선 지역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신의 정치적 주장을 선명하게 하고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계 많으니 다당제로? 왜 민주당서 정치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지도부의 결단을 호소하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지도부의 결단을 호소하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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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공동발의한) 75분의 민주당 의원 모두가 다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 속에서 하는 것이지, (이들 가운데는 병립형 회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 병립형 회귀는 대선 공약 파기이자 국힘과의 야합이라고 비판한 데에도 세게 반론을 펼쳤다.

"왜 야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지금 정치학 원론이 너무 난무하고 정당학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당제가 지고지선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을 헐어가지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자기모순 아닌가? 자가당착 아닌가? 그분들은 왜 그러면 민주당에 소속돼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가?

정당이라는 것은 현대 정치에 필수적인 것이고,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통된 정책에 입각해서 모인 결사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정당이 집권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는 확신 때문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그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런 자세로 선거법에도, 선거에도 임해야지 마치 민주당은 한계가 많으니까 다른 정당. 그러자면 민주당에 남아서 정치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다른 정당을 해야 되는 거다."


진 의원은 "정당들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당인으로선 그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당 내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지 '우디 당은 안 되니까 새로운 정당이 자꾸 만들어지도록 선거제도 열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자기모순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당원이고 당인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무당층의 목소리도 담자, 외연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당내에서 먼저 펴는 것이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를 다루려던 계획을 변경, 오는 30일 본회의 전 짧게 모인 뒤 본회의 산회 후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최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라며 '현실론'을 더욱 중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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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https://omn.kr/26k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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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

태그:#진성준, #이탄희, #2024총선, #연동형, #병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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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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