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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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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피부양자와 소득공제 대상자로 신고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왔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1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부모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직접 부양해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었지만 2003년 2월 이후에는 부모와 비동거 상태였고 부모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요건에서 벗어나는 피부양자 자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모인 경우 동거할 때는 부양을 인정하지만 비동거 시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부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부모의 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 재산은 9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부모는 대구 수성구에 올해 기준 공시지가 8억 7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와 동생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기타 소득'과 부친이 받는 보훈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이 후보의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어긴 것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가 의료비로 5년간 1772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신고 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서 연 500만 원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받았다. 

이 후보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까지 받은 부모지만 막상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자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동생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가 오랜 기간 가족을 동원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소득세 부당 공제 혜택을 취한 정황을 보면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도덕 교사'라는 세평을 무색하게 할 정도"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의료비와 집 수리비 등 필요한 돈은 자신이 부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 가족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것과 반대되는 해명인 셈이다. 

이 후보자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수정 신고 및 추가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이미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10월 26일~27일 양일간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했고 부모 부양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640만 원의 소득세만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세부과 제척'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본 기간인 5년에 미치지 못하는 3년간의 부당공제 금액만 납부했고, 부모의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인사청문 면피용으로 납세의무의 일부만 뒤늦게 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시절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검찰과 행정부의 권한을 옹호하는 등 주로 보수 성향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의 친구'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보수화'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