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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환 부산대 교수 겸 기후재난연구소 공동대표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림청의 임도밀도 비교 문제점과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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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재난연구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림청의 임도밀도 국제 비교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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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밀도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재난연구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림청은 외국 임도밀도 짜맞추기식 인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도 "2024년 임도 확장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산림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임도가 총 2만 3939km이고, 이를 전체 산림면적에 대비해 1ha당 임도밀도가 3.97m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임업 선진국의 임도밀도가 오스트리아 50.5m/ha, 미국 9.5m/ha, 일본 23.5.m/ha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낮다며 임도 개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밝힌 임도밀도 비교 기준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이 산에 낸 도로만 임도로 보고 기준을 삼았지만, 미국과 일본·오스트리아 등 임업선진국은 산에 나 있는 도로인 국도, 지방도, 농도뿐만 아니라 사유도로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윤미향 국회의원실(무소속)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산림청이 사용해 온 국내 임도 수치와 미국 등의 임도 수치는 기준 자체가 달랐다. 산림청은 산림 당국이 만든 도로만 임도로 계산했지만 미국은 임도 외에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 모든 도로를 포함했다.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를 모두 포함할 경우 임도밀도가 결코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고, 윤미향 의원실의 발표 이후 산림청이 설명자료를 내 반박하기도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산림청 설명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산림청이 제시한 일본의 임도밀도는 짜맞추기식  인용"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산림청이 인용한 일본 임도밀도 23.5m/ha가 제시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3.5m/ha는 임도밀도가 아니라 임내 노망 밀도의 추이라고 각주를 살아 설명했고, 임내 노망밀도 계산은 산림지역에 위치한 공도인 국도, 지방도, 농도, 임도, 산림작업도를 합한 현황연장을 산림면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마디로 산림청은 일본의 산림에 개설된 모든 도로의 밀도를 임도밀도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임도 밀도 보다 낮으니 임도를 개설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임도밀도(50.5m/ha)에 대해서도 이들은 "500ha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소유한 오스트리아 산림기업이 소유한 산림의 도로 밀도는 50.5m/ha"라며 "산림청이 제시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50.5m/ha는 500ha 이상의 오스트리아 산림기업에 설치된 도로의 밀도로 오스트리아 전체 임도밀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는 특정 사유림의 도로밀도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50.5m/ha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45.0m/ha는 (산림청이 인용했던) 해당 논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수치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림청이 제시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50.5m/ha 혹은 45.0m/ha는 산림청이 임도로 규정한 도로만을 임도밀도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임도밀도와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킨 짜맞추기식 인용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소모적인 외국 임도밀도 통계 논쟁 중단하고 외국 정부로부터 공식자료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4년 예산안에서 임도 확장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윤미향 의원실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임도예산을 임도 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전년(2023년) 대비 390여억 원 가량이 증액된 2800여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임도밀도 자료를 가지고 전국의 산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파헤치는 임도 예산 확보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2024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산림청의 임도 확장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