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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일명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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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6일 오후 9시 10분]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 기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을 위한 조직적인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고 의심하는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상 언론사가 5개로 늘어났고, 보도 시기도 2021년 10월 초까지로 넓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오전 전·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2021년 10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라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보도로 인한 언론사 및 기자 강제수사(압수수색)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9월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같은 달 14일 한상진·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달 11일에는 1인미디어인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대상 언론은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5곳으로 늘었다. 대상 보도 시기는 기존 2022년 3월에서 2021년 10월 초까지 확대됐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이 있다.

2021년 10월 무슨 보도를 했길래?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7일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이름이 등장한 것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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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 1면에 실린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 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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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기사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대장동 사업에 11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A씨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대비해 당시 검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장동 PF 대출을 대가로 10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A씨는 당시에는 입건을 피했지만 2015년 검찰 수사에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A씨는 조우형씨다.

같은 날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에서는 "김만배·박영수·윤석열, 직간접 관련자로 등장 '희한한 인연'"이라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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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 3면에 실린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손대지 않았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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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그해 10월 21일 <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PF대출 수수료 10억' 브로커 불법 묵인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이 기사는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근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A씨가 10억 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통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에게도 면담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대장동 개발 관련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10월 26일에도 <윤석열 중수부, 2011년 대장동 대출 브로커 계좌 추적했다> 제목으로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뉴스버스>는 그해 10월 7일 <[분석과 해설] 주임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장동 SPC 빠져>라는 제목의 기사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통해 좀 더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는 2013~2014년 경찰의 조우형씨 수사기록이었다.

검찰은 이 기사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식했음에도 왜곡하거나 한 정황이 있어서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되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영장집행 과정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순 오보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 노조-기자협회-언론노조, 일제히 규탄 성명 "정권 보위 위한 친위수사"

해당 언론사인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지회와 경향신문지부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친위 수사'로 간주한다"면서 "선거 전에 당연히 행해져야 마땅한 검증·감시조차 참아 넘기지 못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하며 벌이고 있는 작금의 전방위 수사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향신문의 오랜 역사를 뒤져봐도,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검찰에게 묻고 싶다. 이 수사가 과연 공명정대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공정한 칼날' 운운하는 수사에 이번에는 정치적 목적이 단 1%도 담기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칼날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검증했던 기자·매체에만 겨눠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단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언론노조는 "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지 해당 법조항(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나선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하며 "오직 대통령 한 명을 향한, 그것도 명예훼손의 요건조차 불확실한 혐의 하나로 정부기관과 검찰까지 집중 포화를 쏟은 사건이 또 있었는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복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보장해 온 사법적 판단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한 정권의 안위를 고려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 누구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폭력이자 독재 회귀"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정권에 따라 다소 부침이 있긴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 상위권을 유지됐던 우리의 언론자유 상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남짓 만에 국경없는기자회(RSF)와 국제기자연맹(IFJ)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유수 언론단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검찰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정당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면서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