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소비를 장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일본에서는 수출길이 막힌 수산물을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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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 채택에 관한 질의서 동서울시민의힘에서 발송한 질의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 채택에 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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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있는 시민단체 '동서울시민의힘'은 방류가 예정된 24일 바로 하루 전, 광진구의회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2021년 4월 일본이 해양투기 선언을 한 직후에 광진구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던 것을 언급하며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으며 두 명은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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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 발송 후 무응답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동서울시민의힘이 광진주민행동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 채택 촉구 및 반대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광진구의원 전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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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가 핵오염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광진구의회는 6800여 명의 주민들이 청구해서 발의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4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역시 7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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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출처 : 광진구의회) 조례는 7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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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구의원 중에는 '광우병이 이슈화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수입산 소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없다'며 유해물, 방사능 같은 내용을 다루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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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회에서 작성한 공무국외출장(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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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광진구 주민들을 생각하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사실 매우 바쁘십니다. 추윤구, 신진호, 장길천, 김상배, 김상희, 최일환, 고상순 의원님은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7박 9일동안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셨고, 고양석, 김미영, 김강산, 전은혜, 이동길, 서민우 의원님은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5박 6일로 홍콩, 대만 국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광진구를 넘어 해외까지 다니시면서 글로벌하게 열심히 공부를 수행 중이십니다.
약 5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광진구 주민들은 의원님들의 국외 출장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구정을 위해서는 '국외 우수정책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의 국외 출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진정 광진구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에 좀 더 집중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2023년, 광진구의회 구의원 14인 중 1인을 제외하고 모든 분이 이미 해외에 다녀오셨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후쿠시마로 국외 출장을 추진하신다면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참고
4.21. 주민발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부결
6.19. ~ 6.27. (7박9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국외출장
참가 의원 : 추윤구, 신진호, 장길천, 김상배, 김상희, 최일환, 고상순
7.14. 의원발의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부결
8.23. 동서울시민의힘이 광진구의회에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 질의서 제출, 대부분 답변이 없었으며 2인이 거부 의사를 밝힘.
8.24. 일본 정부 해양투기 시작
9.13. ~ 9.18. (5박6일) 홍콩, 대만 국외출장
참가 의원 : 고양석, 김미영, 김강산, 전은혜, 이동길, 서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