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 예정이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가 윤석열 정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천~합천~진주~거제 구간 177.9km에 건설되는 남부내륙철도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만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면서 "남부내륙철도는 예타면제 당시 2027년 완공 목표였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설계 적정성 재검토와 합천, 통영 등 지역의 노선 변경 요구 협의 등의 사유로 설계착수가 지연됐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2029년 완공 목표로 추진했는데,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됐다"라며 "이에 따라 1년 정도 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설계용역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설계 가능한 부분은 적정성 재검토와 병행 추진하고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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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은 이번 적정성 재검토가 착공 지연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핵심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들이 일구어놓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백년지대계를 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힘없고 만만한 지방정부 사업 예산부터 삭감하려는 속셈이라면 거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부내륙철도가 지나는 지역민들도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갈상돈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은 오는 4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경호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은 26일 낸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정상적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2024년 착공·2027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도지사직을 걸고 정상 추진하는 데 모든 방법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변광용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도 이날 낸 논평에서 "거제-김천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 좌초되거나 지연돼 서는 결단코 안된다. 거제시민 무시하고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거제에 인색한 것인지, 거제 국민의힘 정치권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중앙 정치에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 지역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 어렵게 사업을 확정하고 정상 추진돼 오면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제-김천 KTX 건설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거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거제 발전의 기대와 바람, 희망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제없이 추진"... 경남도 "2024년 착공 협의"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7일 "남부내륙철도 사업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1조9000억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라며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설계를 진행하였다면 향후 인명과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힘을 모아 경남도민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법적 준수를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분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가 조기에 완료되어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및 지역 국회의원, 지역 관련 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의 2024년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현실에 맞추어 산정하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이 최소화되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2024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