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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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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50년 숙원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 정상 개통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이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이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일명 서부경남KTX)는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5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난주 기재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KDI에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비가 당초 4조 9000억에서 1조 9000억이 늘어난 총 7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기재부가 내부 심의를 거쳐 KDI에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검토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내년 6월쯤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고 가정해도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며 "이로써 남부내륙철도의 완공시점은 3년이나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재검토 착수에 발표 시점까지 불투명한 상황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357억 원조차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남부내륙철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핵심공약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앞둔 우리 경남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언급한 이들은 "현 정부의 경남 홀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과 전임 지사, 경남도민들이 4년 동안 공들여 쌓은 '부·울·경메가시티'의 꿈, '부·울·경특별연합'을 한 순간에 백지화하는 무도함을 지켜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수 지사가 전면에 나섰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을 무산시킨 배후는 바로 윤 정권이었다. 심지어 '부·울·경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지역 선거 공약사항이었다는 사실은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라며 "도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내세운 허울 좋은 '부·울·경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재검토 요청의 원인이 사업비 증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덮기 위한 목적이 본질인가"라며 "이는 윤 정부가 핵심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전임 대통령들이 일구어놓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백년지대계를 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힘없고 만만한 지방정부 사업 예산부터 삭감하려는 속셈이라면 거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민 50년 숙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내륙철도 정상 추진하라",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을 요청하라", "박완수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윤석열 정부에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라며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뛰어 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장을 지낸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창원성산지역위원장,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한경호 진주을지역위원장은 각각 발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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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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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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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남부내륙고속철도, #서부경남KTX,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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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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