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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대전인권센터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오는 12월 폐쇄하기로 했다. 전문성이 없는 곳에 위탁했다는 인권시민단체 지적에 폐쇄라는 정반대 해법을 꺼내든 것이다. 인권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2월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각각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전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대전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의거 개설됐다.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 교육을 전담해 왔다. 인권교육강사단, 인권 신문기자단, 역사 인권 해설사단, 인권알림이단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인권사를 알리고 인권 과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전시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 등을 해온 단체(한국정직운동본부)에 대전인권센터 운영을 맡기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월에는 센터장이 센터 위촉 강사와 인권 신문기자, 센터 산하 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인권센터 내에서 기도를 강요하고, 종교 편향적인 주장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함께 인권 기구 수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가 되레 대전시 인권센터 폐쇄를 결정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 인권 증진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예산 대비 효과가 낮게 평가돼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시청 인권 증진팀 내 인권보호관을 통한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보장과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인권센터 설치를 권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광역 자치단체에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세종시가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류로 센터를 폐쇄한다는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무가 중복돼 지방정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된다"며 " 이장우 대전시장의 편향되고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폐쇄하기로 한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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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걸어온 길
ⓒ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련사진보기

 
대전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활동가 발굴 등 사업을 벌여온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폐쇄하기로 했다.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또한 마을공동체 계획 수립 등 기획 사업과는 거리가 먼 빵과 장류 등을 제조하는 차오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단체의 시정 요구에 대전시는 폐쇄를 결정했다.

대전시 공동체활성화팀 관계자는 "주로 마을계획 수립지원과 시민 공유공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계획 수립지원은 각 구청 사업에서 하고 있고 공간 지원사업은 각 마을 단체가 스스로 하고 있어 센터가 마중물의 역할을 다한 만큼 민간 위탁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민간 위탁 사업 검토 과정에서 사업 종료를 결정, 올 한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의 평가는 다르다. 대전 유성구의 한 마을공동체 관계자는 "주민자치에 걸맞게 주민자치 능력을 키우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때 대전시는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센터를 폐쇄할 때가 아니라 기관 중심에서 주민 참여중심으로 자치분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에서는 대전시 폐쇄 결정에 반발해 공론장을 열고 입장 발표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인권시민단체에서도 26일 오전 10시 인권센터 폐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