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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가 11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와 광역도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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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가 내년도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시군에 국도비 지원 불가를 통보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관련 기사 : 잼버리 이어 청소년 육성 망치는 여가부, https://omn.kr/25krx).

여가부가 38억 전액을 삭감한 예산에는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지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가부가 이를 없애버리자 그 여파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가부의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지원과는 11일 각각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와 광역도에 공문을 보내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여가부의 이같은 예산 삭감 통보에 대해 서울의 한 청소년시설 지도자는 "여가부가 2024년도 임시 통보를 저렇게 빨리 내려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너무나 기초적인 예산에 칼질을 해놓고 이를 서둘러 확정시켜 청소년계 반발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 "2024년 청소년활동 관련,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보면 "2024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중인 시군은 내년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니 계속 추진을 판단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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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11일, 관내 창원시와 진주시 등 18개 시군에 보낸 공문. 내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이 불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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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은 경상남도 관내 창원시와 진주시 등 18개 시군에 모두 송부됐다.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는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충청남도도 같은 날 관내 천안시 및 공주시 등 17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참여위원회 국비예산 미확보로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문에서 "각 시군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오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는 전국 청소년지도자 공동행동으로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웹자보 게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