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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1일차 집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7대 핵심요구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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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하도록 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3년 3분기 '야간 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 원(기관당 평균 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전체 952개소 중 467개소(49.1%)에 그쳤다. 

특히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658개소 중에서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였고,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했다"면서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추가 수당 지급, 추가 인력 채용 등)로 사용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