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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군 형법상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에 VIP(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와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이틀만이다. 

군 검찰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경찰이첩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 대령 측의 주장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로 규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달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책임졌던 박 대령은 7월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다.

다음날인 7월 31일 이 장관은 돌연 수사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언론브리핑도 취소됐다.

박 대령은 이 장관 지시에 불응하고 지난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4일 '군 형법상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 혐의'로 혐의 적용이 변경된 지 17일 만이다.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의 판단을 믿고 영장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휘 아래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검찰단장 보직해임이 시급하다고 국방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군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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