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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모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중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같은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재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일 오후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선거구획정안 마련 의견청취'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강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 막는 핵심구조는 남북분단과 수도권 집중이고,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는 남북분단 못지 않은 망국적 현상"이라며 "지방에는 사람 뿐만 아니라 돈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7~8%에 불과한 군도 많다.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수도권 일극 편향의 국회 구성은 필연이고, 따라서 국가정책의 수도권 편향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 253명 가운데 서울 49명, 인천 13명, 경기 59명으로 총 121명(48%)이 수도권에서 뽑힌다. 강 대표는 "비례대표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로, 이를 포함하면 전체 의원 수 300명 중 56%가 수도권 출신"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 연방국가는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가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다"라며 "잠정적으로 국회를 양원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하면 지역을 다소나마 대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국가적 모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 중 인구와 지역 대표성 기준을 동가치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구 기준이 과잉 평가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선거구 획정 방식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가령 1개 선거구를 50만명으로 하면 과잉 대표된 수도권 등 대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과감히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합천을 사례로 든 강 대표는 "인구는 1964년 19만 5900명이었고 제헌국회부터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5대 총선 때까지 갑·을구에서 2명을 선출했다"라며 "그런데 올해 7월 합천 전체 인구는 4만 1635명이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산청·함양·거창과 함께 4개군에서 1명을 선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농산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현실"이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철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경남은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인구의 등가 제한으로 인구소멸 지역은 여러 지역을 묶어 의원 1인을 뽑게 되어 넓은 면적의 지역구를 한 사람이 대표하게 되는 문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남은 소멸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하고 인구 쏠림이 있는 지역은 거대 양당 체제"라며 "21대 총선 당시 16개(경남) 선거구로 나누어 선거구간의 편차가 5만명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선거구 획정으로 소멸지역민의 선택권에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구 쏠림 현상이 많은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인구 쏠림이 적은 지역은 지역의 지리적, 생활적 환경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현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은 3개시(창원, 마산, 진해) 통합으로 생활권이 동일하고 지역 편차가 많지 않으며, 진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공기업이 이전해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고, 김해·양산은 부산의 생활권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선거구를 채택하여 다수당 체제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송광대 창원대 교수는 특히 김해(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을'에 포함되어 있는 진례면(7749명)과 회현동(9095명)을 '갑'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갑'의 인구는 27만 42명이 되고 '을'은 26만 4893명이 되어 두 선거구 모두 인구 상한 기준이 준수된다"고 제시했다.

이흥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소폭 인구가 증가한 진주, 양산, 김해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변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선거구 획정만으로 주권자의 표등가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선거구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동선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국회가 매번 공직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기본권리가 침해 당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선거구제도 확정 없이 선거구 획정만으로 지역 대표성과 생활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의석수 및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긍정 효과는 높지 않다"라며 "경남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지역의 넓은 면적과 도심지 인구 밀도 양쪽을 고려해 의석수 확대와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 대표성 확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국민의힘)는 "현재 경남 16개 선거구 인구수를 제21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선거구별로 다소 인구 증감이 있지만, 김해을 선거구가 상한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면 15개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만5521명과 상한인구수 27만1042명의 범위 안에 있어 제21대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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