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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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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대전시의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위반하고,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은 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15일 간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했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인원은 100명으로 공개모집은 20명, 추천이 80명이다.

문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위원들의 연임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 전체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

그동안 위원회 구성과정에서는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의사를 물었으나 이번에는 사실상 기존 위원들을 모두 해촉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 조례 1조에서는 '대전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전시는 논의 과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축소하고 시민 참여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바로 대전시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대전시는 200억 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100억 원으로 삭감한데 이어. 올해 다시 50억 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인원을 대폭 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00명 중 58명이 공개모집, 연임이 29명이었고, 2021년 8기는 110명 중 공개모집이 26명, 연임이 71명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은 20명으로 축소됐고, 실국·의회·자치구 추천이 8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7기와 8기에서의 실국·의회·자치구 추천은 13명에 불과했으나 무려 80명을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공개모집 인원 축소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켰다. 이는 곧 대전시민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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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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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과정의 허술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7기와 8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과정에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내실을 다졌다. 하지만 이번 9기에서는 예산학교 운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 왔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일방 삭감에 대전시민들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토론회를 청구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했다"며 "심지어 시민청구 요건을 상향, 강화하는 등 오히려 시민들과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제라도 대전시는 투명한 주민참여예산 시행 계획을 밝히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7기 위원)는 "과세가 있는 곳에는 시민들의 대표권이 있다. 정부는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납세자들의 권한, 대표권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은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8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게 연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메일을 확인하지도 않고 있다. 전화를 했음에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는가, 왜 연임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는 지 답변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민주권을 축소하는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