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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인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며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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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이 발의된 뒤 20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반기고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노동 행보를 보인 여당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이 나와 그 진의를 검토하느라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했다"라며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그간 진보정당과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반대해온 사안으로 여야가 뜻을 같이하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5월 3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정당 최초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파문을 낳았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달 가까이 대응을 고심해온 민주당은 지난 22일에서야 첫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 "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우원식·김영진·노웅래·윤건영·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 의지를 표명했고 환노위 위원 다수가 토론회에 참석한 만큼, 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당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 국민의힘 법안이 대기업 등 같은 사업장 내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노동자들을 분리해 '노노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철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반대할 수는 없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진심이라면... 공은 다시 정부·여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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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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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난해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2018년 3월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광온 의원 역시 2021년 2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넣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모처럼 나온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법안에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호응한 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심사 일정은 잡히진 않았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신임 민주당 환노위 간사로 내정된 이수진 의원(비례)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심이라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심사부터 제대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과거 19대 국회 때도 여당 환노위 간사였던 김성태 전 의원이 정리해고 철폐 법안을 낸 적이 있다"라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자당 법안을 다 폐기해도 좋으니 김 전 의원 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더니, 김 전 의원이 정작 자신의 법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역시 정부·여당 쪽이 실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했다.